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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특별방역관리주간’도 1주일 더 늘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5인 이상 집합 금지 유지

작성일 : 2021-04-30 14:55 작성자 : 신준호 (kmaa777@naver.com)

사회적 거리두기 [연합뉴스 자료 사진]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 달 2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고 ‘특별방역관리주간’도 내달 9일까지 1주일 더 늘리기로 했다.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도 같은 기간 동안 유지한다.


◇ 거리두기 5차례 연장…‘특별방역관리주간’도 1주 더 시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는 2월 15일부터 5차례 연장돼 세 달여간 이어지게 됐다.

다만 중대본은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이 되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가 탄력적인 방역 강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역마다 감염 상황과 방역 여건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방접종 시행과 의료체계 과부하를 막기 위해 6월까지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를 1,000명 이내로 관리하고, 환자 규모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7월부터 새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지금과 같이 계속된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해서도 집합 금지 조치를 유지했다. 울산에서는 이들 업종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또한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조치도 같은 기간 동안 유지된다.

이외에도 중대본은 이번 주부터 실시해온 ‘특별방역관리주간’도 다음 달 9일까지 1주 더 연장키로 했다.

특별방역관리주간 동안 부처별 상시 점검단이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처분 등을 내린다. 경찰청은 방역 수칙 위반이 빈번한 다중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수도권과 경남 일부 지역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매일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해 일일 점검을 시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

모든 방역 조치가 이전과 다름없이 연장되는 가운데 중대본은 공공부문의 ‘사적 모임 금지’는 연장하지 않고 해제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정부 “의료 대응 여력 충분…기계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불필요”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주(4월 24일~30일) 일평균 지역 감염 확진자 수는 621명으로 직전주(4월 17일~23일) 640.6명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거리두기 2.5단계 범위(전국 400~500명 이상 등) 안이다.


지난 주말 (4월 24일∼25일) 주민 이동량은 6,995만 건으로 3차 유행 직전인 지난해 11월 14∼15일(7,403만 건)에 근접한 수준이다. 여기에 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지인 간 모임과 봄맞이 여행이 증가하면서 이동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지난 3차 유행 상황과 같은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3차 대유행 때보다는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안정적인 점과 서민 경제에 미칠 피해를 고려했을 때 현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가 적절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요양병원·시설을 대상으로 주기적 선제검사를 시행하고 고령층과 취약계층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서 위중증률은 지난해 12월 3.3%에서 올해 3월 1.6%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치명률 역시 2.7%에서 0.5%로 내려갔다. 

중환자 병상도 782개 중 559개(71.5%)는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내 개발 항체 치료제 도입으로 위증증 이환과 사망 사례가 감소했고, 6월 말까지 1,200만 명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이 완료되면 위험도는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현재 위중증 환자 수가 비교적 적고 의료 대응 여력도 비교적 충분한 상황이라 단순히 환자 수만 가지고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것은 사회적 수용성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차 유행시에는 없었던 ‘백신 접종’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있고 현재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접종으로 인한 면역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환자 수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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