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사회

‘라임 사태’ 김봉현 조건부 보석 석방

작성일 : 2021-07-20 16:01 작성자 : 우세윤 (kmaa777@naver.com)

4월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는 김봉현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1조 6,000억 원대 자산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조건부 보석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 방어권 보장 취지에서 이 같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신청된 증인이 수십 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김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증금 3억 원과 주거 제한, 도주 방지용 전자장치 부착,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김 전 회장 측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4월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 복구를 할 기회를 달라”며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 이후 현재까지 총 370억원 상당의 피해 금액에 대한 회복을 마쳤다”며 “추가적인 피해 복구와 합의금 마련을 위한 외부 활동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41억 원 규모의 수원여객 회사 자금 횡령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스타모빌리티 회삿돈을 비롯해 재향군인회 상조회와 수원여객 자금을 횡령하고 사건 관계자를 도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해 5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4월 체포됐다.
 

“ 저작권자 © 한국뉴스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