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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확대법, 행안위 소위 통과

與 단독으로 진행…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작성일 : 2021-06-22 15:16 작성자 : 최정인 (kmaa777@naver.com)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주말이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에도 확대되어 적용된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올해 하반기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는 것.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대신 8월 16일,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의 경우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당초 대체 공휴일 지정에 대해 여야 이견이 없어 법안 처리가 수월할 전망이었지만, 보류됐던 주된 이유인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서 일하는 360만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의결에 불참함에 따라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제정안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와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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