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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 피해자들, 손배소 각하에 항소

1심 판결 규탄 기자회견 열고 법원에 항소장 제출

작성일 : 2021-06-14 14:46 작성자 : 김수희 (kmaa777@naver.com)

김양호 판사 규탄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14일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법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각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사단법인 일제 강제노역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배소를 각하한 1심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단체에 따르면 소송의 원고 85명 가운데 75명이 이날 항소했고 나머지 10명은 따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단체는 “이번 판결로 강제징용자 783만 명과 그 가족·국민들을 억울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며 이번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에 대해 “탄핵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에 부끄러운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재임 기간에 징용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작은 물꼬라도 터야 하지 않겠느냐”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단의 조치를 요청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이기택씨의 유족은 “아픈 세월 위로받고 보상을 받아야 마땅한 아버지의 고생이 왜곡되고 부정되는 슬픈 현실에 절망하지만, 절대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잘못이 바로잡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85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해당 판결문에서 김양호 부장판사는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사용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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