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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주 건물 붕괴’ 4명 입건·출국금지

중간 수사 결과 발표…재하도급도 수사

작성일 : 2021-06-11 14:37 작성자 : 조현진 (kmaa777@naver.com)

박정보 수사본부장이 11일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철거 건물 붕괴·매몰 사고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광주에서 벌어진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총 4명을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광주경찰서 철거 건물 매몰사고 수사본부(박정보 수사본부장)는 11일 수사상황 브리핑에서 이같이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을 설명했다.


경찰은 철거업체 관계자 1명에 이어 3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입건된 4명 중 3명은 철거업체 2곳의 관계자며, 나머지 1명은 감리자다.

재개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직접적인 철거 공사 계약을 맺은 업체는 ‘한솔’이지만 사고가 난 건물의 철거는 지역 업체인 ‘백솔’이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입건자 3명을 상대로 불법 재하도급 관련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이들 4명에게는 이번 사고로 인한 사상자 17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 

이번에 입건된 인원은 사건 발생 직후 공사 관계자와 목격자 등 14명을 조사해 이중 혐의가 확인된 이들이다. 앞으로의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과 혐의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앞으로 철거 과정에서 건물이 붕괴한 원인을 집중해서 조사할 방침이다. 감식 결과와 압수자료 분석 등을 통해 ▲ 철거계획서 이행 여부 ▲ 안전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감리의 철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경찰은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한다. 경찰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시공사·조합·철거업체 등 삼자 간 계약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인허가 등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적정 여부에 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수사본부장을 맡은 광주경찰청 박정보 수사부장은 “이번 사건을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이 안타깝게 희생된 중대 사건으로 보고 있다”며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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