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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사망 女중사’ 유족, 국선변호사 직무유기 고소

피해자와 면담 한 차례도 하지 않아…통화와 문자로만 접촉

작성일 : 2021-06-07 11:26 작성자 : 김수희 (kmaa777@naver.com)

충남 계룡대 정문 [사진=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의 유족 측이 사건 초기 변호를 맡은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직무유기로 고소한다.

이 모 중사 유족 측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국선변호사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군은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으로 신고하자 엿새가 지난 3월 9일에야 국선변호사를 지정했다. 그러나 국선변호사로 선임된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인 A 씨는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한 차례도 면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전화 통화 몇 차례와 문자 메시지만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A 씨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회유 등 2차 가해까지 당한 피해자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군 측은 A 씨가 선임된 후 이 중사가 결혼과 신혼여행, 자가격리 등 개인 사정으로 면담을 원활하게 못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족 측은 지난 3일 고소한 국방부 검찰단에 2차 가해 관련, 직속 상관 등에 대한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성추행 피해 신고 사실을 알고도 회유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출된 추가 증거로는 이 중사의 아버지가 이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한 녹취록이다.

검찰단 측은 유족 측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인 장 모 중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이튿날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했고, 자발적으로 부대 전속을 요청했다. 그러나 유족 측에 따르면 공군은 즉각적으로 피해자 보호 매뉴얼을 가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대신 부대 상관들을 동원해 조직적인 회유를 했다. 결국 이 중사는 지난달 22일 오전 부대 관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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