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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공 아파트 불법 매도한 공무원 검찰 송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3,000만 원 웃돈 받아

작성일 : 2021-06-03 16:31 작성자 : 우세윤 (kmaa777@naver.com)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에서 공무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시 특별공급(특공) 아파트를 웃돈을 받고 불법으로 매도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에서 5급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A 씨는 2014년께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곧바로 B씨에게 분양권을 팔았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 씨는 3년간 판매를 제한하는 전매 제한 규정을 어긴 것은 물론, 분양권 매매 명목으로 3,000만 원의 웃돈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수사망을 피하고자 전매 제한 기간과 거주 의무 기간이 끝난 2019년 8월께가 돼서야 B 씨와 정식 계약서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 씨 역시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계약서상에는 아파트값이 7억여원이라고 돼 있는데, 분양권은 이미 계약 전에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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