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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페이스북 광고 ‘갑질’ 조사 나서

광고주 심층면담 및 실태조사 용역 발주

작성일 : 2021-05-25 12:22 작성자 : 우세윤 (kmaa777@naver.com)

구글과 페이스북 로고 [구글코리아, 페이스북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과 구글이 광고시장에서 벌이는 ‘갑질’을 두고 조사망을 넓히기 시작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디지털 광고시장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해 디지털 광고시장 문제를 파고든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디지털 광고시장 실태를 파악하고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살펴본다.


앞서 공정위는 페이스북과 구글이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자사의 DB를 공유받으려면 타 플랫폼에서 광고를 못 하게 하는 등 갑질을 했는지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시장 점유율이 높은 광고주·광고대행사, 디지털 광고를 띄우는 웹사이트 운영사·앱 개발사 임직원을 심층 면담하고, 플랫폼 기업 약관 분석,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 이슈를 발굴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용자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광고 상품을 판매하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이 다른 서비스를 ‘끼워 팔기’하는지, 부당한 고객 유인이나 사업 활동 구속 행위 등을 했는지 면밀히 살펴본다.

또한 이용자들이 자신의 검색기록이나 인터넷 활동이 ‘맞춤형 광고’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관련 데이터 제공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아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페이스북 아이디로 로그인하기’ 기능이 있는 제3의 사이트에서 활동하면 그 데이터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광고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잘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용자들이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거나 관련 설정을 바꾸기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면 사실상 동의를 강제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광고주에게 광고 공간이 배정되는 방식, 광고 상품 가격과 수수료, 대금 정산 방식, 디지털 광고시장 규모 등 계약서 작성 전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는지도 살펴본다.

거대 플랫폼이 이용자 DB를 토대로 불공정 행위를 하거나 경쟁을 제한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면서 공정위 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실태조사를 통해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경쟁제한 요인과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심층조사를 추진해 사건 등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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