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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북전달 살포’ 박상학 소환

‘신속 수사’ 지시 8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작성일 : 2021-05-10 15:38 작성자 : 조현진 (kmaa777@naver.com)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0일 오후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경찰이 10일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는 지난 2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신속한 수사를 주문한지 8일 만이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압록강·두만강을 건너기 전(탈북하기 전) 남조선은 미제 식민지이고 인간 생지옥이라고 들었는데, 우리가 여기에 살면서 편지를 써 대북 전단을 통해 진실을 말하려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정치·문화·사회, 자유민주주의, 세계인권선언을 북한 인민에게 알리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라며 “내가 감옥에 가면 동지들이 계속해서 대북 전단을 날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지난해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예로 들며“북한이 바뀌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 기구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시행 후 첫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알려졌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2일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았고, 같은 날 김 청장은 대북전단 살포에 경찰이 미온적인 초동 조치를 했다고 질책하며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한편 탈북민 박 씨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가 최초로 집계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60여 차례 대북 전단을 날려왔다. 정부는 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보고 제지해왔으며, 경찰은 지난해 박 씨 등 탈북민단체들을 수사해 전단 살포 관련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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