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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10명 중 8명,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사실 몰라

자녀 체벌 금지에도 부모 60.7%, “여전히 체벌 필요하다”

작성일 : 2021-04-19 12:02 작성자 : 조현진 (kmaa777@naver.com)

[ⓒ사진 아이클릭아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19일 친권자의 자녀 체벌 근거였던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63년 만에 삭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10명 가운데 8명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이달 1∼8일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생 2학년 자녀와 그의 학부모 600명(300가구)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 아동의 징계권 삭제 인식이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대상 아동의 80%는 징계권 삭제로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더해 민법상 징계권의 개념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부모와 자녀 모두 80% 이상이 ‘모른다’고 답했다.

훈육을 위한 체벌에 필요성에 대해 부모 60.7%는 ‘징계권 삭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자녀들은 39.3%만 동의했다.

또한 부모의 과반인 50.3%는 훈육을 위한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자녀는 32.7%만이 이를 인정했다. 체벌 효과성에 대해 100점을 만점으로 매기는 문항에서 부모와 아동은 각각 40.92점, 33.42점을 부여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아동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보호받아야 할 권리 주체임을 사회에 알리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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