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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위 88%에 재난지원금 인당 25만 원 합의

추경 규모 34.9조 원으로 순증…국채 2조 원 상환 계획 유지

작성일 : 2021-07-23 18:28 작성자 : 신준호 (kmaa777@naver.com)

여야, 하위 88%에 재난지원금 인당 25만 원 합의 (CG) [연합뉴스TV 제공]


여야가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 12%를 제외한 88%가 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민주당이 제시한 ‘전국민 지급’은 무산됐지만, 최초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 보다는 지급대상을 넓힌 것이다.


잠정 합의로 추경안은 양당 원내지도부 간 최종 협의와 국회 예결위의 수정 의결을 거쳐 이날 밤늦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추경 규모는 기존보다 1조 9,000억 원 늘어난 34조 9,000억 원이다. 주요 사업 지출 확대를 위해 다소 순증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 제출 추경안에 명시된 2조 원 국채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끝나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계수조정)에 들어갔다”며 선별 기준은 소득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연 5,000만 원 이상자를 (지급 대상에서) 빼고, 맞벌이와 4인 가구는 기준을 높인다는 것이 맹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했던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에 대해서 맹 의원은 “다 깎지는 않고, 일부 남겼다”고 덧붙였다. 원안 1조 1,000억 원에서 약 4,000억 원이 삭감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 5,000억~1조 6,000억 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희망회복자금 최대 한도는 2,000만 원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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