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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방지법’ 與 단독으로 과방위 통과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 금지…‘동등접근권’은 보류

작성일 : 2021-07-20 16:56 작성자 : 최정인 (kmaa777@naver.com)

20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여당 단독으로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0조9항의 신설이 주된 내용이다. 다만 앱을 한곳이 아닌 여러 앱 마켓에 등록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이른바 ‘동등접근권’ 조항은 일단 보류됐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된 후 전체회의까지 통과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힘 측은 TBS(교통방송) 감사청구를 요구하며 법안 심사와 안건조정위 회의, 전체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자사의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반드시 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구글이 거래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떼가게 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며 논란이 일자 이 같은 법안이 나오게 됐다. 애플의 경우 애초에 다른 결제 수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7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돼 발효되면 구글과 애플은 자사 결제 수단을 강요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통과에 대해 국내 인터넷 기업과 스타트업 측은 환영의 뜻을 보인 반면 규제 대상이 된 업체 측은 반발하는 모양새다.

애플은 입장문을 통해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디지털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사기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을 약화시키며 고객들의 구매 관리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구입 요청·유해 콘텐츠 차단 등 앱 스토어에 장착된 고객 보호 장치들의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해 효력을 발휘한다면 앱스토어 구매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가 감소할 것”이라며 “이 법안이 모든 이용자와 개발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서 대한민국 정부 등 당국과 지속적인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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