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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시행…지역 간 이동 최소화

비수도권 모든 지역 2주간 사적 모임 제한 4인으로 통일

작성일 : 2021-07-19 16:50 작성자 : 우세윤 (kmaa777@naver.com)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지난 16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경찰이 한강공원 음주 금지 및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을 단속하기 위해 순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게사 수도권에서 점차 비수도권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19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2주 동안 비수도권 지역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일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에 따라 사적 모임 허용 규모가 제각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에서 방역 수위가 낮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각 지자체와의 논의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모든 지역에서는 이날 0시부터 오는 8월 1일 밤 12시까지 5인 미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다만 동거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 등은 사적 모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상견례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며, 돌잔치의 경우에는 최대 16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를 진행학기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사적 모임 제한 기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또한 접종 완료자의 경우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전, 광주, 부산, 세종,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접종 인센티브’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적 모임 제한은 통일했으나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해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최근 휴가철을 맞아 지역 간 이동이 커질 가능성과 국민의 혼선 등을 고려해 사적 모임 제한을 통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모든 지자체에서 이러한 취지에서 사적 모임 제한을 통일하는 방안에 대하여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생업 시설에 타격이 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현행처럼 지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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