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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20% 이상 감축…전관예우 근절 위해 취업 제한 확대

신도시 조사업무 국토부로 이관…조직 개편안은 아직

작성일 : 2021-06-07 14:50 작성자 : 최정인 (kmaa777@naver.com)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LH 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약 2,000명을 감축하고 취업제한 대상자를 임원에서 2급 이상 고위직 전원으로 대폭 늘린다.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원인 중 하나인 입지조사 권한도 국토교통부로 회수되며, 중복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관된다. 다만 LH 조직 개편안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진행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7일 정수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 권한 이관과 인력 감축…조직 슬림화

혁신방안은 비대해진 LH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인력 감축과 권한 이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을 국토부로 회수한다. 국토부가 직접 신도시 등 신규택지 계획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정보관리의 수준을 높인다는 것.

동시에 중복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관한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이 아닌 정보화 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나 한국부동산원으로 넘어간다.

LH의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하고 모두 중단한다. 또한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넘긴다.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에서 맡는다. 집단에너지 사업은 아예 폐지된다.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상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한다. 본부와 처, 실도 통합돼 본사 9본부 체계가 6본부 체계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LH 전체 인력 중 약 1,000명이 우선 감축된다. 이후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 조직에 대한 정밀진단 후 1,000명 이상을 추가로 줄인다. 현재 1만 명 수준인 LH 인력을 20% 넘게 감축한다는 것이다.

◇ 취업제한 대상 고위직 전체로 확대해 투명성 제고 시도

정부는 이제껏 임원만을 대상으로 하던 취업제한(3년)을 2급 이상 고위직 전원을 대상으로 확대해 전관예우 근절에 나선다.


현재 LH 임원은 7명이고 2급 이상 직원은 529명이다. 정부는 2급 이상 고위직에게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이 중 106명을 감축한다. 

퇴직자가 속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수의계약을 엄격하게 제한받는다. 퇴직자는 지역본부 사무공간에 출입할 수도 없고, 직원이 퇴직자와 골프 등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된다. 단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제외한다.

공공 정비사업은 공사비 내역 공개를 확대한다. LH 직원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즉하지 못하도록 임원만을 대상으로 했던 재산등록도 전 직원으로 확재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진행한다. 모든 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실수요 목적 외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면서 처분하지 않는 직원은 고위직 승진을 할 수 없다.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해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한다.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보상부서 등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불법 투기를 할 우려가 큰 부서는 특별 관리한다. 여기에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 고위직 인건비 동결, 성과급 환수 등 경영관리 혁신

정부는 향후 3년 동안 고위직의 인건비를 동결한다. 또한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 사내근로복지 기금 출연 제한 등으로 경영관리 혁신에도 나선다. 특히 작년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해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한다.

퇴직자가 성과급 회수 대상이 됐을 경우, 자진반납을 원칙으로 하지만, 불응시 소송 등으로 환수한다.

이에 더해 출자회사의 경영성과 등을 검토해 부실회사 출자 지분을 정리하고 핵심기능 외 신규 출연이나 출자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비핵심 유휴자산은 매각한다.

과도한 임금 피크제 인원과 기간은 공공기관 평균수준으로 축소한다. 그러는 한편 직무에 따른 합리적 보상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도입한다.

다만 정부는 이날 LH 조직 개편안은 발표하지 않았다. 정부는 조직 개편안에 대해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만 밝혔다.

검토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1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2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3안이다.

당초 정부는 지주회사안인 3안을 제시했으나 여당이 더욱 명확하게 회사가 분리돼야 한다며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추가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거쳐서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법령 개정안이나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청회라든지 여야 정치권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보강해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확정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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