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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추경예산 편성 검토”…당정, 선별 지원 여부 입장차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 활용”

작성일 : 2021-06-04 17:40 작성자 : 우세윤 (kmaa777@naver.co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 자리에서 추경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는 올해 고용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당정, ‘선별 지원’ vs ‘전국민’ 두고 입장차

홍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민주당이 이제까지 취해온 입장과는 전혀 다르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여름 휴가철을 목표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역설하는 반면 홍 부총리의 발언은 ‘선별 지원’ 원칙을 고수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킬 시점”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의사를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대통령께서도 집권 후반기일수록 당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다. 아무래도 당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라며 당의 구상을 밀고 나갈 것이라는 뜻을 내비췄다.

◇ 홍 부총리,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 활용”

홍 부총리는 이날 추경 재원에 대해 “당초 세수 전망 시와 다른 경기 회복 여건, 자산시장 부문 추가 세수, 우발 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구상 중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법제화, 피해업종 선별지원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추경 예산이 30조 원 이상이 소요된다. 추가 세수만으로는 편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1분기 국세 수입이 19조 원 증가한 만큼 과감한 재정 역할을 주문하는 반면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를 세수 증가분 이내로 한정하겠다는 자세를 취하면서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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