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Home > 행정

정부, ‘공직자 부동산 투기’ 20명 구속·529명 검찰 송치

부동산 투기조사·수사 중간결과 발표…투기수익 908억 원 몰수·추징

작성일 : 2021-06-02 18:06 수정일 : 2021-06-02 18:15 작성자 : 우세윤 (kmaa777@naver.com)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한 지 약 3개월 동안 646건, 약 2,800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특수본 수사와는 별개로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 검경이 지금까지 몰수·추징 등으로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총 908억 원에 달한다.

또한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4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탈루가 드러난 94건과 관련해 534억 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 의뢰했다.

김 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총리로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결코 흐지부지 끝낼 수 없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자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해체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이번 사건을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창룡 경찰청장, 조남관 대검차장, 김대지 국세청장,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등 관계부처 관계자가 자리했다.

 

“ 저작권자 © 한국뉴스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행정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