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Home > 행정

백신 접종자 7월부터 야외 ‘노 마스크’…방역 조치 단계별 완화

중대본,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발표

작성일 : 2021-05-26 16:01 작성자 : 김수희 (kmaa777@naver.com)

24일 오전 광주 북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일반인 대상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재개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밝혔다.

이날 밝힌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 조치와 활동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이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면역을 형성한 사람들이 일상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아직 7.7% 수준에 머물러 있는 1차 접종률을 더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혜택) 성격이 크다.


정부는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마스크 없이도 야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방역 조치와 활동 제한을 완화한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영역에서도 다양한 접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고령층 접종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확대할 방침이다.

방역 당국은 크게 3단계에 걸쳐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

우선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사람은 직계 가족 모임이나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로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교실, 관악기 강습, 음식 섭취까지 모두 가능하다. 다만 방역 당국은 실내에서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다.

6월 1일부터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모두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도 6월부터 면회객과 입소자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6월부터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할 방침이다. 7월부터는 접종 배지나 스티커도 제공한다. 

국민의 4분의 1(25%)인 1,3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친 경우 7월부터 방역 조처는 한층 더 완화된다.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면서 예방접종 완료자는 각종 활동 제한이 풀릴 예정이다.

이때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돼 소모임이나 가족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이나 종교활동 제약 역시 한결 가벼워진다.

특히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모두 공원,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다수가 모이는 집회나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1차 접종자는 실외시설을 이용할 때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시설 이용 시에도 인원 기준에서 빠진다.

종교활동의 경우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접종을 모두 끝낸 사람들끼리는 성가대나 소모임 활동을 할 수 있다.

중대본은 “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스포츠 경기장이나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 섭취, 함성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면서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계속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9월까지 국민 3,6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친다면 마지막 3차 조정이 진행된다. 예방 접종률과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는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리두기 전반을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예방 접종률이 70% 수준을 달성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도 검토한다.

접종 이력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등에서 직접 출력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완화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일선 방역 현장에서 접종자와 비접종자를 구분해 조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저작권자 © 한국뉴스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행정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