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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H 부동산 투기’ 수사에 전면 나서

동탄신도시 관련 전관 강제수사 돌입

작성일 : 2021-05-13 15:52 작성자 : 우세윤 (kmaa777@naver.com)

LH 검찰 수사 (CG) [연합뉴스TV 제공]


여태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유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지원사격만 하던 검찰이 최근 LH 전·현직 대상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전면적으로 뛰어들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LH 사무실과 송파구 건축사무소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LH 출신 전관을 영입한 건축사무소가 경기 동탄 신도시 등 LH가 발주한 일감을 수주받는 과정에서 불법 유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LH 출신 전관들이 설립한 설계회사와 유착해 롯데쇼핑컨소시엄이 동탄2신도시 백화점 사업자 입찰에 다른 업체보다 적은 가격에 수주했다는 의혹을 확인 중이다.

이번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과거 부동산 투기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포착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들어가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5년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이 있었으나 정식 수사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대검찰청은 LH 부동산 투기 의혹이 본격화된 지난 3월부터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만들고 최근 5년간 처리했던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 기록을 점검했다.

LH 전관이 여러 업체에 포진돼 있어 검찰 수사는 동탄신도시만이 아니라 다른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LH 전관과 유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중 경제 사건에 해당한다.

LH가 지난 3월 국회 국토위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건축사사무소 상위 20개사(수주액 기준) 중 11개사가 LH 출신이 대표로 있거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들 11개사가 지난해 LH와 체결한 수의계약은 전체 2,252억 원의 42.1%에 달하는 948억 8,531만 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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