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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라니’ 사라질까…도로교통법 개정안 13일부터 시행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 시 면허와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작성일 : 2021-05-11 17:08 작성자 : 최정인 (kmaa777@naver.com)

전동 킥보드 [연합뉴스 자료 사진]


앞으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려면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해야 한다.

경찰청은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또한 헬멧 등 보호구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2만 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찰청과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교육부는 사람들이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홍보활동을 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중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 수단의 관리·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을 세웠다.

경찰청은 개정안 시행 이후 한 달 동안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처벌하는 대신 법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기로 했다.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교, 공원 등에서 안전한 이용을 당부하는 전단을 배포하고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계도할 계획이다.

관계 기관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하고 학부모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공유 PM업체 15개사와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동 킥보드 안전 공익광고도 TV·라디오에 내보낸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 전동 킥보드 등 PM 규모는 2017년 9만 8,000대에서 2018년 16만 7,000대, 2019년 19만 6,000대로 늘었다. PM 규모가 늘면서 PM 사고 역시 2018년 225건(4명 사망), 2019년 447건(8명 사망), 작년 897건(10명 사망)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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