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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에 최대 1,000만 원 지원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기저질환 치료비·간병비·장제비는 제외

작성일 : 2021-05-10 16:14 작성자 : 김수희 (kmaa777@naver.com)

4월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에서 항공사 승무원 등 항공업계 종사자들과 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뒤 관찰실에서 이상 반응을 살피고 있다.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을 보이는 환자에게 인과성 근거를 불문하고 최대 1,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10일 예방접종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가운데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결론 나더라도 내부 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상반응 인과성 결과 심의기준에 따라 ‘인과성 명백’, ‘인과성의 개연성이 있음’, ‘인과성의 가능성이 있음’ 사례에 더해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의 경우에도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다면 일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추후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먼저 지급된 의료비를 제한 후 피해보상이 진행된다. 

지원금은 백신 접종후 발생한 질환에 대한 치료비 개념으로 지급되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 가운데서도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이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기저질환으로 인한 치료비나 간병비·장제비 등도 제외한다.

지원 신청은 접종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지자체의 기초조사를 거쳐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인과성 및 중증도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심의·선정한다. 조건을 만족하면 질병관리청에서 의료비를 지급한다.

추진단은 “이번 제도를 통해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진단은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국가보상제도 신청 기준을 기존의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접종 후 30만 원 미만의 경증 질환을 겪는 환자들에 대한 ‘소액 심의’를 진행 중이다. 소액 심의는 중증 이상 피해보상 사례와 달리 질병청 피해조사반의 역학조사 과정도 대체로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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