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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부동산 투기 의혹’ 지자체장 7명 입건

수사선상에 있던 10명 중 나머지 3명은 불입건

작성일 : 2021-05-07 13:47 작성자 : 김수희 (kmaa777@naver.com)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공직자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지방자치단체장 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7일 “지자체장 10명을 수사해 이 중 7명을 입건하고 3명을 불입건했다”며 “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건도 있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보완 수사 중인 사건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10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을 수사선상에 놓고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해왔다. 불입건된 3명에 대해 특수본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연도가 잘못됐거나 매입한 일자가 공소시효가 훨씬 지났다”며 “전세보증금을 빼서 차명으로 토지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도 자금 출처를 확인해보니 사실과 달랐다”고 전했다.

불입건된 3명은 서울대 시흥캠퍼스 예정 부지 인근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이듬해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김윤식 전 경기 시흥시장 등이다.

또한 지난달 30일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의 요구에 따라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수본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9명의 수사를 의뢰받았다. 이들은 공무원이 3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3명, 서울주택도시공사(SH)·지자체장·지방의원 각각 1명이었다.

한편 특수본은 피의자들이 불법 취득한 348억 원 상당의 부동산 15건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특수본은 추가로 6건·141억 원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검찰의 청구나 법원의 인용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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