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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

190만 명 대상 적용…본회의 의결만 남아

작성일 : 2021-04-22 14:57 작성자 : 우세윤 (kmaa777@naver.com)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일종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국민의힘)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해 심사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해충돌 방지법’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를 거쳐 빠르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해야 한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며 표류했으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기점으로 국민 여론이 들끓자 일사천리로 구체화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징계 조치와 함께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받는다.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공직자 약 190만 명이 적용 대상이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법안이 시행되면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다. 또한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능해진다.

특히 토지와 부동산을 다루는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관련 토지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했을 때 14일 이내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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