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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 최다 공직 집단은 시장·국회의원·지방의원

집단 내 비율 따지면 LH 직원보다 사회 지도층이 더 많아

작성일 : 2021-04-13 14:13 수정일 : 2021-04-13 14:17 작성자 : 최정인 (kmaa777@naver.com)

공직자 부동산 투기 (PG) [연합뉴스 제공]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공직자는 공무원 130명, 지방의원 39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8명, 지방자치단체장 10명, 국회의원 5명이다.

이를 각 공직 집단의 정수와 대비했을 때 지방자지단체장과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의 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사를 받은 공직자 중 그 수가 가장 많은 것은 공무원이지만, 전체 공무원 수가 110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비율은 매우 작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받는 LH 직원도 전체 9,500명 가운데 수사를 받는 직원은 38명으로, 0.4%에 불과하다.


반면 지방자지단체장은 243명 중 10명(4.1%)이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고, 국회의원은 300명 중 5명(1.6%), 지방의원은 3,756명 중 39명(1%)이 각각 수사선상에 올랐다.

공직자 가운데 시장‧군수나 국회의원, 지방의원이 부동산 투기를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이다.

지자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은 직위를 이용하거나 직무 중 정보를 사용해 각종 개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


LH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투기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선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비리를 막는 것이 우선 사항이다.

안진설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각종 개발 정보에 대한 음성적 접근 특권을 가진 핵심 집단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인데 자신들의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해충돌방지법에 소극적”이라면서 “국민들도 이런 사실을 낱낱이 알고 있는 만큼 민심의 분노를 피하려면 다음 주 중이라도 당장 여야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즉각 제정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19대 국회에서 ‘김영란법’과 함께 논의되다가 폐기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해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와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이해충돌 행위를 근절할 근본 해결책을 담은 법”이라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과제 1호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 처벌 수위 등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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