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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서 안건 부결

작성일 : 2021-06-29 16:44 작성자 : 우세윤 (kmaa777@naver.com)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고민하는 표정을 짓는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 업종에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에 대한 표결이 있었으나 부결됐다.


표결에는 최저임금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했는데 반대 15표, 찬성 11표, 기권 1표로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시행한 것은 최저임금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 당시에는 업종을 2개 그룹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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