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Home > 정책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에 비난 들끓어

법률 아닌 역사관·정치관을 판단 근거로 들어 뭇매

작성일 : 2021-06-09 17:55 작성자 : 최정인 (kmaa777@naver.com)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사 탄핵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 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가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한 판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러한 판결을 내린 김양호 부장판사를 탄핵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 만인 9일 오전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배소를 각하한 판결이 나오자 지난 8일 제기된 해당 청원은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해당 판결문에 명시된 표현들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많아 더욱 여론의 공분을 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이에 터 잡은 징용의 불법성은 유감스럽게도 모두 국내법적인 법 해석”이라며 “서세동점의 제국주의 시대에 강대국의 약소국 병합이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주장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실정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 피고들의 손해가 현실화하면 다양한 경로로 일본의 중재절차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공세와 압박이 이어질 것임이 명백하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 대법원 판결이 국제중재 또는 국제재판 대상이 되는 자체만으로도 사법신뢰에 손상을 입지만, 만약 패소하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고 막 세계 10강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문명국으로서 위신은 바닥으로 추락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어 “여전히 분단국 현실과 세계 4강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상황에 놓인 대한민국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 국가 중 하나인 일본국과의 관계가 훼손된다”며 “이는 결국 한미동맹으로 우리 안보와 직결된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까지 이어져 헌법상 안전보장을 훼손하고 사법 신뢰 추락으로 헌법상의 질서유지를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대한민국이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며 법리적 판단을 넘는 정치·외교적 고려사항을 언급해 논란을 빚었다.

비판 여론은 판결문에 명시한 표현들이 대부분 주관적인 역사관이나 정치관을 근거로 판결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한 선고 기일을 기습적으로 앞당긴 것도 지적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선고 기일 변경은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선고 기일을 당일 오후 2시로 앞당긴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법정의 평온과 안정 등 제반 사정”을 선고 기일 변경 이유를 들었다. 이는 기일을 앞당겨 당사자의 방청을 최대한 막겠다는 의도로도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 저작권자 © 한국뉴스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