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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고령층 1차 접종 마무리되는 7월부터 적용”

“의견 수렴 거쳐 시범 사업 지역 성과를 반영해 개편안 보완”

작성일 : 2021-05-12 16:40 수정일 : 2021-05-13 08:59 작성자 : 조현진 (kmaa777@naver.com)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고령층 1차 접종이 마무리고는 7월 중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3월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근간으로, 수정·보완된 내용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월 중으로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 윤 반장은 “6월 말까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과 고령층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되고,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는 2차 접종까지도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북의 군 단위 지역 등에서는 개편된 거리두기를 적용 중”이라며 “시범 적용에서 나타난 문제와 효과성을 살펴보고 관련 협회와 단체,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7월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 우리 사회에 감염 취약 계층에 대해 상당 부분 일차적인 면역이 형성될 것”이라며 “그 후에는 사실상 현재 기준보다 (단계 격상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된 새 개편안을 적용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일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지 않으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고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 수치는 절대적인 기준치가 아니다.

윤 반장은 “앞서 1,000명을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그 이상으로 넘어서지 않도록 하겠다는 최대치를 말한 것”이라며 “정부의 목표는 국민 1,300만 명 이상에 대한 백신 접종이 달성되는 6월까지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 이상을 넘지 않도록 방역과 예방접종에 집중하면서 관리하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확진자 구성을 보면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보다 지인·가족 등 개인 간의 접촉에 의한 감염이 더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감염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3월에 처음 개편안을 만들었을 당시와 달리 예방접종이 진행되면서 접종 완료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새 거리두기 체계에 어떻게 적용할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런 부분을 정리해 6월 중순께는 최종적으로 개편안이 어떻게 가다듬어지고 있는지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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