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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부동산 투기 178건‧746명 내‧수사

240억 원 상당 부동산 몰수

작성일 : 2021-04-12 14:35 작성자 : 김수희 (kmaa777@naver.com)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이후 총 178건‧746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내‧수사했다.

피의자들은 현재가 약 240억 원의 부동산을 내부정보를 이용해 72억 원에 매입해 3배 이상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본은 구속된 피의자 등이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수본 공보책임자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경무관)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746명 중 혐의가 인정되는 4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636명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63명은 내‧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입건‧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 유 관리관은 “기획 부동산이나 불법 전매 등과 관련한 통계도 만들고 있다”며 “이것까지 반영하면 수사대상이 1,000여 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특수본은 지금까지 포천시 공무원과 LH 직원 등 4명을 구속했다. 또한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LH 직원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날 열린다.

178건을 수사 단서별로 분류하면 경찰 자체 인지 138건, 시민단체 등 고발 20건, 신고센터 등 접수 민원 12건, 정부 합동조사단 등 타기관 수사 의뢰 8건이다.

수사 대상자 중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 10명을 포함한 140명이고, 국회의원 5명, 지방의원은 39명, LH 직원은 38명이다. 특수본 신고센터가 접수한 신고는 831건으로, 관할 시도경찰청은 이 중 160여 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수본은 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한국부동산원과 함께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 등 부동산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농지법 위반·차명거래·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의심자들을 선별해 관할 시도경찰청에 내사하도록 지시했다.

특수본은 금융기관의 편법 대출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 관리관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개발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투기 의혹 첩보를 수집해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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