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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내년 예산 10조 5000억원, 삭감을 주장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원격의료 관련 예산도 삭감 주목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작성일 : 2017-11-08 12:05 수정일 : 2021-10-29 14:4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올해보다 6조 5788억원(11.4%) 늘어난 64조 2416억원의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야당이 상당수 사업 예산에 대한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심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의료 분야 예산 10조 4578억원(올해 대비 5.5%, 5424억원 증가)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에 심사에 돌입했다. 보건복지위는 8일∼10일까지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심사하고, 13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사의 쟁점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예산과 이에 포함된 치매국가책임제 예산 등이다.
먼저 문 케어 예산에 대해서는 앞선 국감에서 여야가 대립했던 예산 추계 및 확보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각의 예산 과소 추계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건보 국고 지원 등을 늘려 문 케어 추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를 몰아붙였다.
야당은 문 케어 추진 예산 30조 6000억원 추계는 여전히 부족하며, 추가로 소요될 예산 부담을 차기 정부에 떠넘기려하는 대표적 표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을 지속했다.
7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예산 과잉 책정을 지적했다. 물리적·시간적으로 올해 안에 계획을 추진할 수 없으면서, 추경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확보했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예산으로 5년간 1조 160원을 편성한 예산안을 발표했다. 특히 내년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2177억 5100만원(1413.5%), 추경 대비 146억 4400만원(6.7%) 증액한 2331억 56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예산을 투입해 올해 내에 치매안심센터 205개소의 신규 설치를 완료하고, 신규 인력(민간 계약직) 5125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올해 내에 치매안심센터 205개 신설 완료 가능성이 없는데도, 신설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모두 확보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실 추경 사업인 '치매안심센터'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지자체의 목을 비틀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소통해 지역 사정을 고려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도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연내 신규로 정식 개소하는 치매안심센터는 5곳에 불과하다. 정부는 직원 5~10명 정도를 갖춰 183곳의 센터를 우선 개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개소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연내 205곳의 치매안심센터를 열겠다는 계획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결과다. 보여주기식, 무리한 사업추진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 연말까지 신규로 문을 열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부분 개소를 포함해 전국 180여 개소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을 '의료정보 기반구축 및 융합지원사업'으로 변경한 것도 지적받았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예산에서 7500만원을 감액한 14억 2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의료정보 조사 및 연구 제도화지원 사업은 국가의 ICT 기반 의료정보화 정책 수립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사업이므로 민간이 행하는 사업을 국가가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특정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예산 감액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사용하지 않은 점, 의료인 면허관리 지원 예산이 불필요하다는 점 등도 지적이 나와, 예산 삭감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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