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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로 형사처벌 받은 의료인, 면허 정지된다.

기관 내 인권침해 대응체계 마련 여부는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될 전망

작성일 : 2018-07-27 12:38 수정일 : 2021-10-29 13:50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대부분의 보건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행위의 경우 법적인 규제 미비와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인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한 결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20일 보건의료인들의 인권침해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조사 및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할 보건의료인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인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지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권침해 피해의 신고 접수·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은 태움, 성폭력 등으로 신음하는 의료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인권침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가 정지되고, 기관 내 인권침해 대응체계 마련 여부는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될 전망이다.

 

 

태움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에서 나온 언어로,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괴롭힘 등으로 길들이는 문화를 말하는 은어이다. 태움 문화 뿐 아니라 각종 성희롱, 성폭력, 부당한 업무 지시 등 다양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 내에서의 보건의료인에 대한 괴롭힘, 폭력, 부당한 업무 지시, 성희롱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시급한 해결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직장 괴롭힘 등 인권침해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오는 12월까지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외에도 많은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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