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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600만 명, 2조2,000억 원 의료비 혜택 받았다

2년간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3,600만 명, 2조2,000억 원(취약계층 본인 부담의료비 8,000억 원, 비급여의 급여화 1조4000억 원 등)의 의료비 경감

작성일 : 2019-07-03 09:28 수정일 : 2021-10-29 11:47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2년간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3,600만 명, 22,000억 원(취약계층 인 부담의료비 8,000억 원, 비급여의 급여화 14000억 원 등) 의료비 경감

▣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대책 시행 전 대비 1/2~1/4 수준으로 경감, 항암제ㆍ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재정 투입도 확대 중(항암제 약품비 41%, 희귀질환치료제 약품비 81%, ’16년 대비 ’18년 기준)

소득 하위 50%(4인 가족 기준 월 약 450만 원)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17.8월~’19.5, 18,000, 460억 원) 등으로 의료안전망 역할 강화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68.8%(’18, 상급종합병원 기준)로 지속 상승 중

앞으로도 척추 질환(’20)ㆍ근골격(’21) MRI, 흉부ㆍ심장(’20) 초음파 등 필수 분야의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 추진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 메디컬코리아뉴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동안 약 3,600만 명의 국민이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에 비해 1/2에서 1/4 수준까지 크게 줄었으며,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68.8%(잠정)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이와 같은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성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ㆍ아동ㆍ여성ㆍ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보장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ㆍ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ㆍ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주요 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2년간 보장성 대책 추진에 따른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약 3,600만 명(과제 간 수혜자 중복 포함)이 보장성 대책을 통해 약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노인ㆍ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 인하*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 약 8,000억 원이 경감됐다.

   * 아동입원진료비 본인 부담 10~20% → 5%로 경감 등


그간 환자가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ㆍ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약 1조4,000억 원의 비용이 경감되었다.
 

< 중증질환 환자의 부담은 더욱 경감>

MRIㆍ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ㆍ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1/2~1/4 수준으로 경감되었다.


의약품도 항암제ㆍ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었다.

    * 항암제ㆍ희귀질환 치료제 등 421개 항목 건강보험 적용

 

이에 중증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8년 기준 68.8%(잠정)로 지속 높아지고 있다.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 관리, 추가 의료비 지원 등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강화되었다. 또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 부담상한제* 기준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다.

 

    * 질병 치료 등으로 인해 지불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소득 1분위: 122만 원→80만 원(42만 원↓), 2~3분위: 153만 원→100만 원(53만 원↓), 4~5분위: 205만 원→150만 원(55만 원↓)

 

보장성 대책 시행 이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만 8,000명에게 460억 원(1인 평균 250만 원, ’17.8월∼’19.5월)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 의료비 부담 경감 사례 예시>

 ➀ 상황 : 치아가 좋지 않고 치매가 의심되는 할머니, 급성 폐렴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1주일)한 2세 아이, 난임으로 첫째를 낳고 의료비 부담에 둘째가 고민되는 엄마가 있는 가구

 ➁ 보장성 대책 전 의료비 부담 : 총 754만 원

  - 할머니 의료비 269만 원, 아이 의료비 126만 원, 엄마 의료비 359만 원

 ➂ 보장성 대책 후 : 총 443만 원 경감(311만 원만 부담, 의료비 부담 58.7% 감소)

  - 할머니 의료비 116만 원 경감, 아이 의료비 70만 원 경감, 엄마 의료비 257만 원 경감

 

구분

치료내용

보장성 강화 전

보장성 강화 후

경감액

비고

할머니 의료비

임플란트(2)

104만 원

74만 원

30만 원

1인당 평균 경감액 적용

틀니(1)

65만 원

39만 원

26만 원

치매 검사

(MRI, 신경인지검사)

100만 원

40만 원

60만 원

아이

의료비

선택진료비

(1회당 3만원, 7)

21만 원

0

21만 원

-

상급병실

(상종 7일 입원)

105만 원

56만 원

49만 원

1인당 평균 경감액 적용

엄마

의료비

난임(시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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