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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3.1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작성일 : 2020-03-17 12:21 수정일 : 2021-10-29 11:33

- ▲신학기 개학 연기 및 대응 계획,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과 조치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1동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신학기 개학 연기 및 대응 계획,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과 조치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전 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입국절차 시행(3. 19., 0시~)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별로 검역 강화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 또한 국민의 마스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조치들을 검토하여, 이 중 실효성 있는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지시하였다.

1. 신학기 개학 연기 및 대응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신학기 개학 연기 및 대응 계획에 대하여 심층 논의를 하였다.

○ 결정 내용은 교육부에서 오늘 14시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 정세균 본부장은 신학기 개학 연기 안건을 보고받고, 아이들의 학습권이 더 이상 침해받지 않도록 긴장감을 갖고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2.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


□ 정부는 3월 19일(목)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국내의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3월 16일 기준 전체 입국자는 13,350*명(선박 포함), 이 중 특별입국 대상자는 2,130명이었으며, 특별입국이 모든 입국자로 확대 적용되면 특별입국 대상자는 약 1만 3000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체 입국자 13,350명 (내국인 7,161명, 외국인 6,189명)

< 특별입국절차 확대 적용>

 

현행

확대 (3. 19. 0시부터 적용)

 

아시아 5개국(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란)

+

유럽발 항공노선 전체

두바이 등 경유자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

 

○ 이는 최근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확진 사례*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전파 속도 등을 고려하여 해외 위험요인이 국내로 재유입되는 것을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 (입국자 검역결과) 3.13. 확진자 1명, 3.14. 확진자 3명, 3.15. 확진자 2명 발생

○ 이에 따라 3월 19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사전 배부한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입국장 검역을 통해 발열 체크,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 실시와 필요할 경우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 또한 국내 체류 주소와 연락처(휴대전화) 및 자가진단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특별검역조사를 거쳐야 한다.

□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확대에 더하여 모든 입국자의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여 입국 이후 14일 동안 보다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적용한다.

○ 아울러 확진환자 발생 국가와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입국자 해외여행력을 의료기관에 지속 제공(DUR/ITS)하여 지역사회에서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위험 요인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입국절차 확대 등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국민께서도 지역사회 전파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로의 여행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3.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과 조치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기도로부터 성남시 소재 은혜의 강 교회 집단감염 발생 현황과 주요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한편 정세균 본부장은 향후 코로나19의 확산 양상은 우리 인구의 1/4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의 방역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특히, 여럿이 모이는 종교 집회와 관련하여 종교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협조를 이끌어 달라고 지시하였다.


4. 취약 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전국푸드뱅크)는 관세청(청장 노석환)으로부터 3월 16일(월) 전달 받은 몰수 마스크 1만5000여 장*을 광역푸드뱅크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 관세청과 함께하는 코로나19 위기극복 마스크 전달식(’20. 3. 16.(월), 14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층)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전국푸드뱅크)는 이미 관세청으로부터 몰수 마스크 4만4000여 장을 무상 전달* 받아 광역푸드뱅크를 통해 취약 계층에 지원한 바 있다.

* 관세청은 압수한 마스크 중 행정처분으로 몰수가 확정된 4만4000여 장을 지난 2월 18일부터 여섯 번에 걸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전국푸드뱅크)에 무상 전달

5. 마스크 수급 동향

※ 해당 내용은 별도 브리핑 예정,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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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719-1711, 1722

 

※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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