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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이인자 강훈, 징역 15년에 대법원 상고

작성일 : 2021-08-31 15:31 작성자 : 신준호 (kmaa777@naver.com)

지난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 중인 ‘박사방’ 이인자 ‘부따’ 강훈 [사진=연합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배포한 탤레그램 대화방 일명 ‘박사방’의 이인자 격인 ‘부따’ 강훈(20)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불복해 상고했다.

강 씨의 변호인은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 및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고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했다.

강 씨는 조 씨가 박사방을 만들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시작 단계부터 관리와 운영을 도운 핵심 공범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른 박사방 일당과 마찬가지로 강 씨에게도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강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여성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노예화해 거래 대상이나 경제적 이익 수단으로 삼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해 그릇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게 한 것”이라며 “그들의 신분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영상물이 계속 제작·유포돼 현재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피고인은 박사방에서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며 전체적으로 그 기여도나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먼저 기소된 조 씨는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공범 역시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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