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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으로 합격한 공무원, 임용 취소한다

인사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작성일 : 2021-08-26 14:33 작성자 : 우세윤 (kmaa777@naver.com)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가 앞으로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로 합격한 공무원의 임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올해 연말 중에 시행될 예정이며, 채용 비위로 인한 공무원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절차를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해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으로 주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통해 합격 또는 임용된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개정안은 채용비위 합격 공무원의 임용 취소 외에도 차상위계층에 대한 공무원시험 응시료 면제와 시험 내용 변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제껏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는 기초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만 면제됐으나 앞으로 차상위계층도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2024년부터 7급상당 외무영사직 공채 외국어선택과목이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며, 9급 보호직 공채 시험 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이 ‘형사정책개론’으로 바뀐다.

앞서 인사처는 5급 공채 선택과목제도 개편을 검토하며 관련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그러나 필수역량 평가 약화, 시험 변별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이번 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별도 논의기구를 통해 추진 시기를 차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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