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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특혜 비판에 박범계 “이재용만 위한 가석방 아니다”

“다양한 요인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취업제한 해제 여부는 미지수

작성일 : 2021-08-10 18:02 작성자 : 신준호 (kmaa777@naver.com)

지난 2018년 2월 5일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 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이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이재명 삼성전자 부회장을 13일 가석방하기로 결정한 사실에 대한 비판이 일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일 “이재용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박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기준을 낮춰가며 이 부회장에게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일자 박 장관은 이날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낮춰 이제 복역률 50% 이상이면 대상자가 된다”며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존 형 집행률 55%~95%에서 50%~90%로 완화해서 적용했다. 이 부회장 복역률은 지난달 말 징역 2년 6게월의 형기 중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수 있었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두고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가석방은 법무부의 절차와 제도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검찰의 반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가석방은 법무부의 정책”이라고만 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 후에도 이전처럼 경영활동을 이어가기에는 무리일 것으로 보인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제14조는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2년 동안은 취업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박 장관 역시 “취업제한에 대해선 아직 생각해 본 바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용했으나 취업제한을 풀어주는 별도의 승인은 없어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채 이후 보수를 받지 않아 취업 상태가 아니므로 취업 제한 규정에 걸리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이 부회장이 2019년 등기 임원에서 제외돼 미등기 임원으로서 경영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취업제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 부회장은 가석방 상태이므로 외국 출장 시 일일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해 경영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한편 이 부회장이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나오게 됐지만 아직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와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지만 별도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되면 재차 수감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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