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Home > 일반

대법, ‘미성년자 성폭행’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작성일 : 2021-07-29 13:59 작성자 : 신준호 (kmaa777@naver.com)

지난 2020년 6월 26일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가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29일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왕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하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8년 취업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앞서 왕 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의 체육관에 등원하는 청소년 수강생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청소년 수강생 B 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며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으나, 왕 씨는 피해자들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왕씨가 피해자들을 항거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보았다. 다만 청소년성보호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을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왕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왕 씨의 형이 확정되면서 그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하는 체육인복지사업규정 19조에 따라 메달 획득에 대한 체육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왕 씨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유도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한국뉴스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