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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2차 가해 혐의 부사관 구속수감 중 사망

군인권센터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소홀”

작성일 : 2021-07-26 15:04 작성자 : 우세윤 (kmaa777@naver.com)

국방부 [연합뉴스TV 제공]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에게 2차 가해와 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사 A 씨가 25일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A 상사의 사망은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소홀”이라며 사망 소식을 전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 상사는 지난 25일 오후 2시 55분께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민간병원에 후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A 상사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수감 중이었다.

국방부 미결수용시설에서 수용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어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에는 독방이 여러 개 있고, 독방 내에는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용자 인권을 고려해 화장실 내부에 CCTV(폐쇄회로텔레비전)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6일 첫 공판이 잡혀있던 A 상사가 사망하자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A 상사의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다.

군인권센터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기소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작용한 것”이라며 “8월 6일 1차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A 상사가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소속 부대원들의 집요한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큰 난항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낮에 국방부 청사에서 벌어진 이 기가 막힌 일에 대해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방부 장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피해자의 남편 역시 변호사를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A 상사의 비위사실이 증명되길 고대했지만, 국방부의 관리소홀로 그 기회가 박탈됐다”며 “사건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는 ‘유족(남편)의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A 상사 사망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들께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8월 중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A 상사는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모 중사의 상관이다. 국방부 합동수사단 수사 결과 이 중사는 사건 이튿날인 3월 3일 A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으나, 그는 이 중사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A 상사는 지난 3월 22일에도 이 중사의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한 합의와 선처를 종용하는 등 지속해서 2차 가해를 했다는 것이 합수단의 설명했다. 이에 A 상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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