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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확정

공직선거법은 무죄…김경수 “진실 바뀔 수 없다”

작성일 : 2021-07-21 18:04 작성자 : 신준호 (kmaa777@naver.com)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에 가담해 댓글 조작 공모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확정하면서도 댓글 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김 지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상고심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존재를 알았는 지 여부였다. 특검은 이에 대한 직접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실제로 댓글 조작을 한 ‘드루킹’ 김동원 씨와 김 지사 간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대화나 김 씨 측 내부 보고 자료에는 킹크랩에 대해 보고했다는 직접증거가 없다. 일본 오사카 영사직 제안 무산으로 김 씨가 김 지사에 대한 보복을 예고한 기록에도 관련 내용은 없었다.

김 지사 측은 김 씨가 ‘선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을 뿐 킹크랩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장이다.

그러나 김 씨가 운영하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간 공유한 보고 자료에 킹크랩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자료 공유 전 김 지사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김 지사가 경공모 행사에 두 번째로 참석한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김 씨의 진술도 직접증거는 없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이 증거로 제출한 킹크랩 개발에 사용된 ID가 김 지사 방문을 앞두고 3개로 늘어난 것이 시연을 위한 준비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 지사 측은 개발 ID 개수의 변화는 이미 예정된 개발 절차였다며 경공모 회원 PC에서 발견된 문건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김 지사가 현장에 도착해 경공모 회원들과 닭갈비 식사를 한 시간을 고려할 때, 로그기록이 김 씨가 주장한 시연 시간과 일치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일 김 지사의 동선이 완벽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김 지사가 시연을 참관했다는 의심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허익범 특검은 “이번 판결은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 조작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라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며 결백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는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유죄가 확정된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7년간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확정된 형의 집행을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김 지사의 주거지 관할인 창원지검에 형 집행을 촉탁했다. 창원지검은 김 지사를 소환하고 구치소에 입감하게 된다. 그간의 전례에 따라 검찰은 김 지사에 신변 정리를 할 시간을 줄 가능성이 크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관례로 2~3일 이내에 검찰에 출석하도록 했다”며 “원칙적으로 형 집행 촉탁 다음 날 검찰에 출석해야 하지만 치료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침에 따라 여유 시간을 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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