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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1심서 법정구속…윤석열,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 없다”

여 “국민은 윤석열에 속았다” vs 이준석 “연좌제 없는 나라, 입당 문제 없어”

작성일 : 2021-07-02 18:44 작성자 : 신준호 (kmaa777@naver.com)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모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악재 속에서 대선 레이스를 시작하게 됐다.

◇ 윤 전 총장의 장모, 요양급여 편취 혐의로 징역 3년·법정구속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모 씨(74)가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을 당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판결 후 최 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왜곡된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며,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입장문을 내고 “심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해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장모 최 씨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대해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윤 전 총장 캠프 대변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별도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최 씨는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동시에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 때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초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동업자 3명만 입건돼 재판에 회부됐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반면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 씨와 당시 윤 총장,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각종 혐의로 고발해 재수사가 시작됐다.

◇ 與 “국민은 윤석열에 속았다”, 대대적 공세

윤 전 총장의 장모의 실형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대대적인 공세를 취했다.

이날 송영길 대표는 “그동안 검찰총장 사위란 존재 때문에 동업자만 구속되고 최 씨는 빠져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총장 사위가 사라지자 제대로 기소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모가 10원 한 장 받은 것이 없다고 한 윤 전 총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 재산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자신의 부인과 장모의 관계에는 사실상 경제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장모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공동체’ 개념은 윤 전 총장을 비롯한 검찰이 국정농단 혐의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엮어 기소했을 때 적용한 논리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SNS상에서 “가족에 한없이 관대한 검찰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그 정점에 있는 윤석열이 얼마나 국민을 속여왔는지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 여권 대선주자, 윤 전 총장 장모 실형에 비판

이재명 후보는 “사필귀정”이라며 “과거에 ‘책임면제각서’를 써서 책임을 면했다는 얘기를 보고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 분만 빠졌다는 게 사법적 정의의 측면에서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제 자리로 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분이 배경에 힘이 있다 보다 생각했었다”며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 분만 빠졌다는 게 사법적 정의의 측면에서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제 자리로 간 것 같다”고 했다.

이광재 후보도 본인의 SNS에서 “윤 전 총장의 파렴치함이 드러나는 순간으로, 헌법과 법치주의로 대국민 표팔이를 해온 윤 전 총장의 해명이 궁금하다”며 “장모의 혐의를 시작으로 최근 불거진 배우자에 대한 논란까지, 정치를 하려거든 모든 의혹을 당당히 털고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준석, “연좌제 없는 나라, 입당에 문제없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분당·판교 청년 토론배틀’ 행사 후 관련 질문에 “사법부의 1심 판단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라며 “대한민국은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라고 답했다.

그는 여당의 비판에 대해 “윤 전 총장의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속았다고 표현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친족에 대한 문제를 근간으로 정치인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건 과거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거부했던 개념이기 때문에 공격을 위해 그런 개념을 꺼내는 게 과연 합당할까”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에 출연해 “윤 전 총장 개인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라며 “같은 야권 후보로서 윤 전 총장을 공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SNS를 통해 “이번 판결을 윤 전 총장과 연관 지어 비난하는 것은 야만적”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장모 사건에 검사 윤석열이 개입했느냐다. 법사위원으로서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저는 어떤 개입 정황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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