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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 전면 확대 시행…‘5인 미만 사업장’ 제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일 : 2021-06-29 17:29 수정일 : 2021-06-30 13:33 작성자 : 김수희 (kmaa777@naver.com)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올해 광복절을 시작으로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재석 206인에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지금까지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 공휴일이 모든 공휴일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대체 공휴일은 종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에 적용된다. 올해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4일이 대체 공휴일 대상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국민의힘은 360여만 명의 노동자가 제외돼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같은 이유로 지난 2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23일 전체 회의 등에도 불참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선의로 포장된 악법이자 시급성을 핑계 삼아 졸속 강행 처리된 법”이라며 “광복절 등 하반기 휴일 나흘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임시휴일로 처리하고, 국민의 휴일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정부가 제대로 법안을 만들어 다시 제출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문제”라며 “입법 정책적 노력이 뒤따른다면 5인 이하 사업장에도 휴식권을 완벽히 보장할 날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비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7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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