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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오류…10개 기관 등급 조정

‘계산 실수’로 일주일 만에 대거 수정

작성일 : 2021-06-25 18:48 작성자 : 김수희 (kmaa777@naver.com)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오류로 평가결과를 수정 발표한 것에 관해 사과하는 인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윤상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안도걸 2차관, 류형선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장.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계산 실수’로 발표 일주일 만에 대거 수정됐다. 

기재부는 25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경영평가 결과상 오류를 수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도입된 1984년(공기업 기준, 정부 산하 기관은 2004년부터) 이래 계산 착오로 등급이 대대적으로 번복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7년과 2018년에도 경영평가 등급 수정이 있었지만 모두 1개 기관에 그쳤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의 실수로 인해 10개 기관의 종합등급과 13개 기관의 성과급 산정 관련 등급이 바뀌었다. 다만 이번 오류는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의 평가 과정에서만 일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공기업의 등급은 달라지지 않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의 오류는 사회적 가치 지표 관련 평가배점을 잘못 적용하고 평가점수 입력을 누락한 데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수정 결과 준정부기관 5개와 강소형 5개의 종합등급이 바뀌었다. 종합등급은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미흡) 등 6단계로 나뉜다.

공무원연금공단(B→C), 한국가스안전공사(D→C), 한국산업인력공단(D→C), 한국연구재단(B→A), 한국기상산업기술원(D→C), 한국보육진흥원(E→D) 등은 등급이 한 단계씩 올랐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A→B),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B→C),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B→C), 한국과학창의재단(C→D)은 등급이 한 단계씩 내렸다.

이에 따라 전체 131개 평가대상기관 중 양호(B) 기관은 52개에서 49개로 줄고 보통(C) 기관은 35개에서 40개로 늘었다. 미흡(D) 기관은 18개에서 17개로, 아주 미흡(E) 기관은 3개에서 2개로 각각 1개씩 감소했다.

13개 기관은 성과급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별 등급(경영관리, 주요사업) 등이 수정돼 성과급 지급이 달라진다.

경영 평가 결과가 수정되자 자연스럽게 기관별 후속 조치도 달라졌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종합등급이 D에서 C로 상향돼 기관장 경고 조치를 면했다. 또한 영개선 계획 제출과 내년도 경상경비 삭감(0.5%∼1%포인트) 대상이던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종합등급이 D에서 C로 바뀌면서 없던 일이 됐다.


반면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종합등급이 C에서 D로 내려가면서 경영개선 계획 제출, 경상경비 삭감 대상에 추가됐다.

E등급을 받았던 한국보육진흥원은 등급이 D로 상향됐으나 2년 연속 D등급이라 기관장 해임건의 조치는 그대로 받게 됐다.

안 차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에 대해 경영평가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기재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준정부기관 평가단을 이끌었던 최현선 평가단장과 담당 간사, 평가위원을 해촉하겠다고 밝혔다. 오류 발생 관련 평가단 관계자는 앞으로 경영평가위원 위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평가단 내부에 평가검증단을 신설하고,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등 외부 기관의 검증·관리 장치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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