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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외 코인 거래소 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된다

작성일 : 2021-06-03 16:52 작성자 : 최정인 (kmaa777@naver.com)

비트코인 [ⓒ사진 아이클릭아트]


국세청이 내년부터 해외 가상화폐(코인)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적용된다고 3일 안내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국내 거주자 또는 법인이 해외금융회사 등에 보유한 계좌의 잔액을 합친 금액을 신고하는 제도다. 1년 동안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당 계좌에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이를 관할 세무처장에게 이듬해 6월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신고 때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계좌가 처음 반영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도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과 같이 해당 제도에 포함된다. 국내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의무 위반 시 미신고액 또는 과소신고액의 10~20%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벌금 등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전까지 기한 후 수정신고를 하면 최대 90%까지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월말 계좌 잔액 평가액이 5억 원 이하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현금화할 때 자금 흐름이 드러나게 된다”며 “거래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한편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나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 모바일 홈텍스 등에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고의무 위반자는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정보 제보자는 미신고 과태료 또는 벌금액의 5∼15%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최대 2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해외 각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으로 위반자 적발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신고 위반자 68명에게 과태료 474억 원이 부과됐다. 작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2,685명, 신고금액은 59조 9,000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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