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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3박 5일 방미 “최고의 회담”

백신·경제·북핵 관련 진전…대중 외교 악영향 우려도

작성일 : 2021-05-24 15:32 수정일 : 2021-05-24 15:41 작성자 : 신준호 (kmaa777@naver.com)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시간 21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저녁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귀국 전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포함한 이번 방미에 대해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습니다”라고 총평했다.


이번 회담 결과로 한반도 문제 해결,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반도체·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 공급망 협력 강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반면 이번 회담 결과로 중국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평도 나온다.

◇ 한미 백신 공조 강화…모더나·삼성바이오 위탁생산 계약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은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한국군 55만 명에 대해 백신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사의 계약으로 문 대통령의 ‘백신 허브’ 구상 발판이 마련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더나는 백신 위탁생산 계약 및 백신 연구개발을 위한 각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다만 ‘한미 백신 스와프’에 대해서는 거론이 없었고, 한국군에 직접 지원하는 백신 역시 그 수만 보면 많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 협력 강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경제동맹이 한층 강화됐다. 이번 순방에서 한국과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21일 한미 양국의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이를 계기로 국내 반도체·배터리 기업들은 약 44조 원 규모의 대미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5G·6G 기술이나 우주산업 등 첨단과학 분야와 원전 협력을 강화해 제3국 공동 진출을 모색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시간 21일 오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한국전쟁 명예 훈장 수여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랠프 퍼켓 주니어 예비역 대령 가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미사일 거리 제한 지침 해제…혈맹으로서의 한미 관계 부각

국내 미사일 거리 제한 지침 해제도 이번 방미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제한이 해제되면서 한국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한데다 우주로켓 기술 확보가 가능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70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의 지평을 경제·미래동맹으로 확장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알링턴 국립묘지 헌화로 첫 방미 일정을 시작하고,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 참석,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 참석 등 혈맹으로서의 모습을 보였다.

두 정상은 예정을 1시간 넘긴 2시간 51분 동안 회담을 했고 단독회담 중 메릴랜드 크랩 케이크를 주메뉴로 오찬을 했다. 오찬에 햄버거가 나오고 2시간 30분에 불과했던 지난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의 회담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여권에서는 한미공동성명에는 상호투자 협력이나 백신 생산 협력이 명시됐으나 미일공동성명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한미회담이 더 내실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현지시간 22일 오후 마국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기존 남북미 간 논의 존중…미, 온건파 대북특별대표 임명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공동성명에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기초한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명시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기존 남북미 논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은 대북특별대표로 성 김을 임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두고 “깜짝 선물”이라고 표현했다. 이 일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대북관여에서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여전히 대북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반쪽짜리에 그친다는 평도 나온다. 공동성명에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한 것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유인하는 데 방해가 도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북핵 문제에 대한) 정확한 조건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만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의 ‘톱다운’ 방식에 선을 그은 것 역시 한계로 지적된다.

◇ ‘쿼드·대만해협’ 언급…중국 반발 우려

이제껏 미중갈등 사이에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온 정부가 이례적으로 미국에 기우는 듯한 모습을 보여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등에서 ‘내정간섭’이라는 반발을 샀을 정도인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 대한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우리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쿼드’를 두고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표현한 것도 중국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지난 21일 “(대만 언급은)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국이 미국의 협박에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 편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본격적으로 중국이 반발할 경우 정부가 이를 해결할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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