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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5단계 분류에서 4단계로 개편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로 단계 결정, 구체적인 행동 수칙 마련

작성일 : 2021-03-05 17:31 수정일 : 2021-04-30 15:50 작성자 : 신준호 (kmaa777@naver.com)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자료/중앙사고수습본부]


정부가 기존 5단계로 구성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단계별 대국민 행동수칙을 명확화하고 4단계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개편안 초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방역과 의료 역량에 비해 단계 조정 기준이 낮아 마련됐다. 이외에도 감염양상 변화와 개인 간 접촉에 대한 방역 관리 미흡, 다중이용시설 중심 제한 조치로 인한 서민경제 피해 누적, 고위험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부족 등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

보건복지부가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인구 10만 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기준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한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따르면 1단계는 주간 평균 전체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0.7명 미만, 2단계는 주간 평균 또는 5일 이상 10만 명당 0.7명 이상, 3단계는 주간 평균 또는 5일 이상 10만 명당 1.5명 이상이거나 권역 중환자실이 70% 이상 사용 중일 때, 4단계는 주간 평균 또는 5일 이상 10만 명당 3명 이상이거나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일 때 발령된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은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제한 시간은 3단계부터 업종별로 다시 밤 9시까지로 순차적으로 제한된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3그룹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1그룹은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이며,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 등이고, ▲3그룹은 영화관 및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3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 등이다.

유행 억제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인 1단계에서는 최소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면 되며 모든 그룹의 시설에서 운영시간과 집합금지가 없다.

지역적 유행의 시작인 2단계는 사적모임은 8명까지만 가능하고 이때부터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유지해야 하며,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된다.

3단계는 권역별 유행이 진행되는 상태다. 사적모임이 4명까지 가능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외출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진다. 이때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이 시작되고 1, 2그룹에 속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고, 50인 이상의 집회도 금지된다.

4단계는 코로나19가 대유행 국면으로 진입해 전국의 방역·의료체계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출퇴근 이외의 외출이 금지되며 사적모임은 3단계와 마찬가지로 4명까지 가능하되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모든 그룹의 다중이용시설이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불가능하며, 1그룹 시설 중 나이트를 포함한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은 원천적으로 집합이 금지된다.

개편안 시행일은 개편안 기준 1단계가 되는 시점으로 미정이며, 정부는 관련 협회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1∼2주간 더 의견을 조율한 후 이달 내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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