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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산부인과, 영양제 맞으러 갔다가 낙태수술당해

유죄받아도 의사 자격 유지.. 낙태죄로 처벌 못하는 이유

작성일 : 2019-09-24 10:02 수정일 : 2019-09-24 10:08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방송화면 캡쳐 메디컬코리아뉴스


강서구에 있는 한 산부인과 전문병원이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온 임신부를 다른 환자와 착각해 낙태수술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의료진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남편과 이 병원을 찾은 베트남 이주 여성 A씨는 임신 6주를 진단받았다. 이어 A씨는 처방받은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분만실에 올라갔다. 그러나 간호사는 신원 확인없이 A씨에게 마취제를 주사했고, 의사도 별다른 확인없이 낙태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임신 중 사망한 태아를 자궁에서 빼내야하는 이른바 `계류유산` 환자로 착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산된 태아를 품고 있던 다른 환자의 차트와 피해환자의의 차트가 바뀐 상태였지만, 의사와 간호사 모두 제대로 된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낙태 수술을 진행했다. 피해환자는 의료진을 ‘부동의 낙태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상 낙태죄는 낙태를 시키려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환자와 경우가 같은 낙태에 대한 범죄를 묻기 위해서는 ‘과실로 인한 낙태 범죄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현행법상 해당 조항은 없는 상태다”고 전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태아가 사망했지만, 형법상 태아는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태아가 받은 피해가 아닌 산모가 받은 피해로 판단해 혐의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

결국 경찰은 법리 검토 끝에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입건했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해당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해도 의사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00년까지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정지될 수 있었지만 의사의 의료 행위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라졌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진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된 상태”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네티즌들은 낙태 수술을 진행한 강서구 산부인과의 병원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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