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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간호사 수술봉합’은 의료법 위반

수술실내 CCTV 의무화가 거론됐다.

작성일 : 2018-08-24 15:30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최근 수술실에서 환자 수술부위를 진료 보조인이 봉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수술봉합 행위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의료법 위반사항은 신고 및 인지 즉시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신고 및 협조를 당부했다. 이뿐만 아니라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대리수술 문제와 수술실 내 각종 성희롱 및 폭력사태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제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의협은 국민들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 공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는 것과, 수술이라는 큰 의료적 치료를 받는 상황을 노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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