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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고율 관세 폐지 목소리 커져

미국 관세개혁연합, “트럼프 전 대통령 관세정책, ‘비효율적’이고 ‘자멸적’”

작성일 : 2021-03-29 12:02 작성자 : 최정인 (kmaa777@naver.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CG) [연합뉴스TV 제공]


미국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이 자국 산업의 피해로 되돌아오자 폐지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한국무역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미국 관세개혁연합(Tariff Reform Coalition)은 최근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조치가 ‘비효율적’이고 ‘자멸적’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미국 관세개혁연합은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를 비롯해 자동차정책협의회, 전국농협협의회, 미국금속제조업체 연합, 전국소매연맹, 소비자기술협회 등 미국 내 37개 단체로 구성됐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정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저해한다고 미국 정부가 판단하면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무역확장법 232조를 가동했다.

이 법에 따라 트럼프 전 정부는 수입산 철강에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5% 관세 부과는 면제받는 대신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받았다.

관세개혁연합은 무역확장법 232조로 인해 지난해 8월 이후 미국 내 철강 가격이 160% 상승했고, 현재는 미국산 철강 가격이 글로벌 가격보다 68%나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9년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철강 제품의 가격 상승이 미국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해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은 “트럼프 전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조치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미국 경제에 더 큰 해를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바이든 정부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관세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과잉 생산에 대응하려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세개혁연합 구성을 주도한 NFTC의 루퍼스 예사 회장은 이러한 업계 입장을 바이든 정부에 전달하고자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나 러만도 상무부 장관,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FC) 위원장 등과의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금속제조 및 수요업체 연합(CAMMU)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철폐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러먼도 상무부 장관에게 보낸 바 있다.

CAMMU는 미국 내 철강과 알루미늄 등 금속을 사용하는 제조업체 3만여 개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다.

CAMMU는 “232조 관세 부과 이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미국 제조업체들은 원하는 철강재를 제때 합리적인 가격에 구할 수 없게 됐다”며 “이로 인해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오히려 글로벌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졌다”고 비판했다.

미국 내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기존 관세 정책으로 피해를 본 철강업계는 앞으로 미국의 통상 압력이 완화될 수 있을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세계 경기 회복으로 철강 수요가 늘어나면 미국으로선 쿼터로 인한 수요산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면서 “바이든 정부가 현지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쿼터 완화나 폐지 같은 조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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