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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현장 공무원 비상근무수당 받는다

국가적 재난·재해 대응 투입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상한도 없애

작성일 : 2021-03-23 11:35 작성자 : 최정인 (kmaa777@naver.com)

지난 21일 오전 서울 금천구청 앞에 마련된 외국인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가적 재난·재해 대응에 투입된 공무원들이 받는 초과 수당이 지금보다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투입된 공무원의 불가피하게 발생한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없앤다. 또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을 재난현장 근무자에게도 지급한다.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 그에 관한 초과근무를 할 때만 제한 없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코로나19 대응 등의 업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인사처는 시간 외 근무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 인력에 한해 초과근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국립병원이 코로나19 치료병원으로 지정돼 의료대응 업무를 직접 수행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국립병원 의료 인력도 1급 감염병 의료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수당은 직종과 직급에 관계 없이 전담병원 등에서 감염병 환자 치료와 간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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