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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김어준 7인 모임, 과태료 부과 대상 아냐”

서울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으로 해석

작성일 : 2021-03-19 11:15 작성자 : 신준호 (kmaa777@naver.com)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시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방송인 김어준 씨와 TBS 제작진 등 7인 모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김 씨 등 7명은 1월 19일 마포구 상암동 커피숍에서 모인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이들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어겼다는 논란을 빚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이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해 행정명령 위반이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마포구에 이를 통보했다. 그러나 마포구는 계속 결정을 미루다 이달 18일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해당 사진에서 김 씨가 당시 마스크를 턱에 걸쳐 쓰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으나, 마포구는 이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적발돼 계도에 불응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내리지 않기로 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라며 “TBS도 해당 모임이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판단과는 어긋나지만, 법령상 처분을 내리는 행정기관이 마포구이고 시가 직접 개입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마포구가 이번에 내린 결정은 서울시의 해석과 다를 뿐만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도 어긋나 논란으로 번질 전방이다.

중대본의 기준에 따르면 회사 등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이라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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