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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논란’으로 해임된 법무부 간부, 해임취소 소송 2심 승소

작성일 : 2021-03-18 11:22 작성자 : 우세윤 (kmaa777@naver.com)

법무부 [연합뉴스TV 제공]


막발과 성희롱성 발언을 한 의혹을 받아 해임된 법무부 간부가 해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서태환 진상훈 이병희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오 모 전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 씨는 지난해 초 법무부에서 해임된 데 불복해 같은 해 5월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부하직원들에게 “나라의 노예들이 너무 풀어졌다.”, “너희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가방끈도 짧은 것들이 공부 좀 해라.” 등 막말을 했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또 오 씨는 “우리 과에는 잘생긴 법무관이 발령 나지 않는다.”, “잘 생기고 키 크고 몸 좋은 애들이 오지를 않는다.” 등 성희롱성 발언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 씨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인권정책과 직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끝에오 전 과장을 해임했다. 이에 오 전 과장은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고, 법무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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