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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성인 될 때까지 중단 판결

"아동학대처벌 특례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 정지"

작성일 : 2021-03-17 12:01 수정일 : 2021-03-17 12:03 작성자 : 조현진 (kmaa777@naver.com)

아동학대 [연합뉴스TV 제공]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중단하도록 한 특례법 조항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일부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의붓아들인 B 군을 수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B군의 표정이 밝지 않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거나 추운 겨울에 양말 없이 고무 신발만 신게 한 채 학교에 보내고 밥과 물을 주지 않은 등의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1심 재판부는 A 씨가 B 군을 상승 폭행했다는 검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A 씨의 아동학대 혐의 중 2008년 3월∼2009년 1월까지 공소사실 6개를 면소 대상이라고 보고 형량을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기소 시점이 2017년 10월이고 아동학대 공소시효가 ‘범죄행위 종료 시점부터 7년’이어서 2010년 10월 이전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면소 판단을 파기하고 6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재심리해 유·무죄를 판단하도록 했다.

대법은 학대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된 날 직전까지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중단하도록 한 개정법이 2014년 9월 시행한 점에 주목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며 공소 기각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검사의 추가 설명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재심리를 명령했다.

한편 2014년 9월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 공소시효가 완성돼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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